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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Q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도에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이월된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세액공제액은 반드시 최저한세를 한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그 다음연도 이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최저한세세액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공제를 받지 않..

세무, 회계 2023.07.14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

※ 부가, 부가가치세과-2749 , 2008.08.27 [ 제 목 ]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 질 의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질의1) 08.1기 확정신고 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어 받을 수 없다면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 2023.07.14

배당액이 1천만원 넘는 미성년자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Q ] 배당액이 1천만원 넘는 미성년자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A ] 배당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 미성년자도 해당될까요? ※ 보험료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본문).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세무, 회계 2023.07.13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도대체 대손처리는 언제해야하는 것이지?2년?3년?5년?10년?)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대표사진 삭제..

법 인 2023.07.13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특수관계 불균등배당 증여세)

>> 법 개정되었습니다. ※ 상증, 상속증여세과-36 , 2014.03.03 [ 제 목 ]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질 의 ]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고자 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의 내용와 같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때 사전포기한 주주가 수령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증여세 과세,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4팀-2428, 2005.12.5) (을설)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

소 득(개 인) 2023.07.13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부가, 기준-2023-법무부가-0005 , 2023.01.25 [ 제 목 ]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납세자는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용 폐배터리, 산업용 폐배터리 등을 매입하여 폐배터리를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폐배터리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함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2023.07.13

초보경리의 초과이윤세란?

한글명 : 초과이윤세 한자명 : 超過利潤稅 영어명 : excess-profit tax 해설 내용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득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특별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를 초과이윤세라 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 자료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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