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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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9625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 2021.02.05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질 의 ] A법인은 ’11.**.**. 주식회사 B법인의 육계가공 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되면서 전북 ◎◎시 소재 8필지의 토지(4,770㎡, 이하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16.**.**. 쟁점토지를 B법인에 32억원에 일괄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B법인의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A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분할등기일(’1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0..

법 인 2023.07.21

오피스텔 임차자의 업무용시설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Q ] 오피스텔 임차자의 업무용시설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오피스텔 임차자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가능합니다. 즉,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의 오피스텔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임차료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7.20

지방세 가산세율 (2023년 지방세가산세율)

구 분 종 류 가산세율 납세 의무자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22%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법인의 취득가액 입증 위한 장부 기록ㆍ비치의무 위반 10% 미등기 전매 80% 레저세 장부비치 의무 위반 10% 담배소비세 의무 위반 ① (기장의무 불이행 등) 10% 의무 위반 ② (과세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30%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기본) 3%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22%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

세무, 회계 2023.07.20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적용가능여부?부가세 환급은 언제되는지?

[ Q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A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간이과세자가 ’ 21. 7. 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삭제) [ Q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 A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

부가가치세 2023.07.20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 2023년귀속 연말정산 흐름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회사로부터 받는 돈 +급여성대가:세법에서 급여성이라고 판단되는 지급액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경조금 등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등) - 근로소득공제 :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함 근로소득금액 : 세법상 근로자의 과세대상 순이익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매달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칙 별표 6)- 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칙 별표 6) - 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

법 인 2023.07.19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도 공제 포함되는지?

[ Q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 A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 매입액( 공급대가) × 0 . 5 %] 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63조 [ Q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포함하는 것인지? [ A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 공급대가) 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부가..

부가가치세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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