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세목 조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67 생산일자 2023.06.22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질의인은 ○○○ 소재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함 질의인은 ’21.1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유형의 사업을 개업함 거주자가 특정한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 2007.07.31 [ 제 목 ] 알선수수료 소득구분 [ 질 의 ] 전업주부인 ‘갑’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주택업자(법인)로부터 임차인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매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는 부업을 하였음. 임대주택업자(법인)은 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총 지급건수는 30건임.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업주부인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상기와 같은 경우 ‘갑’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3]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과 달리 ‘갑’이 상..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2005.07.22 [ 제 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질 의 ]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

※ 양도, 재산세과-1383 , 2009.07.08 [ 제 목 ]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 질 의 ] - 보유중인 부동산을 중개업자에 위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10억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자는 8억원만 받는 조건으로 양도 - 소개인이 수고비로 2억원을 받음 - 양도세 신고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2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소개인(무허가 중개업자)가 가져간 2억원에 대한 세금 [ 회 신 ]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고비..

※ 세목 인지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생산일자 2020.04.08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 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권(종이 또는 모바일)을 발행하는 경우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신청법인”)는 ‘***’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고객이 신청법인의 시스템(AppㆍWeb)에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권면에 부여..

2023년 8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8 10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2년 귀속분 8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7월 작성분 8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7월분 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7월분 8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7월분 8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7월분 8 31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2022.3~2023.2월분 8 3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3.1월~6월 양도분 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3년 상반기분 8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8 10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2년 귀속분 8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7월 작성분 8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7월분 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7월분 8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7월분 8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7월분 8 31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2022.3~2023.2월분 8 3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3.1월~6월 양도분 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3년 상반기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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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지급거래 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 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