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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류
|
가산세율
|
|||
납세
의무자 |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
10%
|
|
부정 과소신고
|
40%
|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20%
|
|||
부정 무신고
|
40%
|
||||
납부불성실
|
1일 0.022%
|
||||
세목
(지방세법) |
취득세
|
법인의 취득가액 입증 위한
장부 기록ㆍ비치의무 위반 |
10%
|
||
미등기 전매
|
80%
|
||||
레저세
|
장부비치 의무 위반
|
10%
|
|||
담배소비세
|
의무 위반 ①
(기장의무 불이행 등) |
10%
|
|||
의무 위반 ②
(과세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
30%
|
||||
지방교육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
|
||||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 |
납부불성실(기본)
|
3%
|
|||
납부불성실(추가)
|
1일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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