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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9629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법인, 법인세과-4200 , 2008.12.29 ​ [ 제 목 ]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 질 의 ] 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미 임원들의 보수한도, 특별상여금한도, 특별상여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 특정 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특정이사가 회사의 여유자산을 운영하면서 환거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특별이익을 발생시켰음 동 특별이익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동 특정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법 인 2023.05.18

평가손실 충당금이 설정된 재고자산 폐기시 회계처리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처리방법)

[ Q ] 평가손실 충당금이 설정된 재고자산 폐기시 회계처리 ​ 년말 실제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시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하기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차감) XXX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 재고자산 중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고를 관리비용등을 감안하여 올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때 폐기시 회계방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개별적으로 기 인식한 충당금에서 차감 처리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XXX / 재고자산XXX) 2) 총액으로 기 인식한 충당금에서 차감 처리한다. 3) 기 인식한 충당금과 별개로 영업외 비용인 재고자산 처분손실로 인식한다. ​ [ A ] 1. 실제 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시가보다 하락한 재고..

세무, 회계 2023.05.18

이카운트ERP 계정과목 작업(영문계정과목/업종에맞는계정과목)

이카운트ERP 계정과목 작업(영문계정과목/업종에맞는계정과목) 대행 ​ 다한회계법인에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카운트ERP의 계정과목을 회사실정에 맞게 작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 회사 업종에 맞는 계정과목작업과 입력화면에 대한 설정 부터 입력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 또한, 외투법인들 같은 경우 영문재무제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끔 영문계정과목 작업도 진행해 드립니다. ​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법인, 법인세과-123 , 2010.02.09 ​ [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 질 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상법상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 및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 요 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

법 인 2023.05.17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2023년귀속)

[ Q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2023년귀속) ​ [ A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5.17

국제거래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개정 2023. 3. 2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국제거래명세서 법인명 또는 상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국외특수관계인 ⑨ 계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① 법인명 (상호) ② 소재 국가 ③ 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현지 납세자번호 ⑤ 사업연도 ⑥ 주업종코드 ⑦ 설립일 ⑧ 제출인과의 관계 ⑩ 재고 자산 ⑪ 기타 유형자산 ⑫ 사용료 ⑬ 매매 등 ⑭ 지급 보증 ⑮ 기타 용역 ⑯ 유형자산 사용료 ⑰ 대여금 적수 ⑱ 평균 대여금 ⑲ 수입이자 ⑳ 가상자산 ㉑ 가상 자산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세무, 회계 2023.05.17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제출서류는?(2022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2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2년 세율을 적용하며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6%~45%) 2년 미만 일반 40%, 주택 60%(조합원입주권 포함) 1년 미만 일반 50%, 주택 70%(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2주택 ➊ (’22.1.1.∼’22.5.9.) 기본세율+20% ➋ (’22.5.10.부터 기본세율) 1세대3주택 이상 ➊ (’22.1.1.∼’22.5.9.) 기본세율+30% ➋ (’22.5.10.부터 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기타자산 기본세율 ○기본..

소 득(개 인) 2023.05.17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표준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요건?

[ Q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 [ A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소 득(개 인) 2023.05.16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 2011.09.05 ​ [ 제 목 ]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 요 지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 [ 질 의 ] 룩셈부르크 조세관할에 있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주주(100%)는 몰타법인임 룩셈부르크법인 및 몰타법인은 독일법인이 설립한 Special Purpose Company 룩셈부르크법인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님 룩셈부르크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67%를 보유하고 있음 수익분배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독일 거주자인 독일법인임 2010. 1. 29. 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이 발생 ​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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