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전체 글 9629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 Q ]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 [ A ] 아닙니다.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액 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5.10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 [ 제 목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 요 지 ]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2.10.1. **해운으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임 질의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고정사업장으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에너지 등 국내 정유사 및 국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선박연료유를 구매하여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외국항행선박에 판매하고 있으며 선박연료유의 실물은 **에너지 등 유류공급업체에서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

부가가치세 2023.05.08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및 환율적용(환차손익 과세대사여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생산일자 2018.05.11 ​ [ 요 지 ]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 질 의 ] 해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보유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지급받게 되었음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답 변 ]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1800] (2022.06.07) ​ [ 제 목 ]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

법 인 2023.05.08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세제과-12739(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답변요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의 반대급부 또는 당기순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 아닌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채무가 해당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이 채무도 사업양수도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포함된다.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

소 득(개 인) 2023.05.08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정리자료(23년5월신고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법§52)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 - 공제율 2년간(‘21.1.1~’22.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법§59의4)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및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소법§81의2) - MAX(①, ②) 적용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 득(개 인) 2023.05.08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96 | 지방 | 2005-01-3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 [결정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원..

법 인 2023.05.04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사업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여부?)

※ 소득, 소득세과-954 , 2009.06.25 ​ [ 제 목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 [ 요 지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할 수 없음 ​ [ 질 의 ] 사업소득금액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에 계상한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은 아래와 같음.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 ⋅지정기부금 총 지출액(종교단체기부금) 10,000천원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사업소득만 있는자) ⋅기부금 특별공제 5,000천원 - 상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기부금(지..

소 득(개 인) 2023.05.0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