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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 A ] 네.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 ※ 소득세법 7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소 득(개 인) 2023.05.02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Q ]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부동산 임대업) ​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본한도금액(중소기업 3,600만 원) 계산 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17.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판단 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도 매출액 기준 및 독립성 기준, 자산규모가 충족되는 경우 중소..

법 인 2023.05.02

초보경리의 신고납부란?

한글명 : 신고납부 한자명 : 申告納付 영어명 : tax return and tax payment ​ 해설 내용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인정과세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ㆍ세액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납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또 신고납부제도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한다는 점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라고도 한다. 즉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신고ㆍ납부는 ..

초보경리 자료 2023.05.02

초보경리의 압축기장충당금이란?

한글명 : 압축기장충당금 한자명 : 壓縮記帳充當金 영어명 : advanced depreciation provision ​ 해설 내용 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 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 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감액)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 법이다. 기업회계상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

초보경리 자료 2023.05.02

회사에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연차휴가 차감이라는 공고하나 붙여놓고 쉬는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Q ] 회사에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연차휴가 차감이라는 공고하나 붙여놓고 쉬는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A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5인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금품지급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 사업장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기, 징세과-471 , 2012.04.27 ​ [ 제 목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요 지 ]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甲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A : 甲법인의 주식 70% 소유(甲법인 대표이사) - B : 甲법인의 주식 26% 소유(甲법인 등기이사) - C : 甲법인의 주식 0.94% 소유(甲법인 사용인) - D : 甲법인의 주식 0.949% 소유 * A와 B, C, D와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는경우 당사자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

세무, 회계 2023.05.02

2023년 5월 세무달력/세무업무 (다한회계법인)

2023년 5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5 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2.1~12월분 5 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2022.1~12월분 5 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2.1~12월분 5 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2.1~12월분 5 2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1~12월분 5 2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2.1~12월분 5 2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1~12월분 5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3월 지급분 5..

세무, 회계 2023.05.02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기(신용카드 결제)

[ Q ]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기(신용카드 결제) 후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인가요?(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가 결제대금이 기부단체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자인지) ​ [ A ] 기부단체인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 ※ 서면-2017-법인-3230(2018.01.19) ※ 법인-513(2011.7.26) ※ 서면2팀-1669(2006.08.30)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비영리 2023.05.02

영농조합법인 해산시 신문공고를 꼭 해야하는지?

[ Q ]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조합법인의 해산 시 반드시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 A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및 공고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법 인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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