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5%)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이란?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 Q-1) 청년 甲이 2018.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22.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한도 150만원) 감면을 적용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감면대상총급여액/해당근로자총급여액)×감면비율} =..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2004.06.10​ [ 제 목 ]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 [ 요 지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 질 의 ] 당사에 ○○세무서 문서번호 조일46600-***호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에 의하여 통보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법적 근거 및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인정상여에 부과된 세금은 소득자(개인)과 수령자(법인)중 최종 납부의무는 누구인지 ​ [ 회 신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100% 80% 30% o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o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

※ 법인, 법인46012-2218 , 1998.08.08 ​ [ 제 목 ]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방법 ​ [ 요 지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고, 그에 대한 수익인식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에 ​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함에 있어 인도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 [ 회 신 ] 법..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

※ 조특, 서면-2021-법인-7991 [법인세과-913] , 2022.06.17 ​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03.XX.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21.XX. 욕탕업 운영을 위해 OO을 질의법인의 지점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함 - 욕탕업을 위해 지출한 사우나 석재공사(바닥돌), 벽타일, 냉온탕수조(이하 “쟁점자산”) 비용은 건축물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예정 ​ 욕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쟁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법인,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 2021.02.08 ​ [ 제 목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 [ 요 지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 질 의 ]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쟁점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서 규정한 ‘2년’의 기산일이 채권발생일인지, 동일 채권의 최종입금일인지 ​ (쟁점2)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필요 여부 ​ (쟁점3)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