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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 부가22601-776 , 1986.04.28 ​ [ 제 목 ]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 질 의 ] 본인은 서울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서울소재 공장을 반월공단에 이전할 목적으로 동 공장을 매각하였습니다. 동 공장을 매입한 자는 개인으로서 극장 및 유흥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여 동 공장의 건물(구조 : 연와조 철근 콘크리트 단층)을 철거조건으로 대지만 계약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2023.01.26

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가, 서삼46015-10697 , 2001.11.19 ​ [ 제 목 ] 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주)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하여 30년간 자기책임하에 통행료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영수증에 ..

부가가치세 2023.01.25

부가가치세신고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의 종류)-불공제는 신고서 어디에 작성하는지?

부가가치세신고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의 종류) ​ ​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매 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개 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부가가치세 2023.01.25

2022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 도움자료)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소 득(개 인) 2023.01.24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닐경우 그 사업연도 감면은?)

※ 법규법인 2010-0095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 [ 요 지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질 의 ]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음 ​ - 설립일 : 2006.2.10. ​ - 1차 벤처확인 유효기간 : 2007.4.26.˜2007.12.31. ​ - 2차 벤처확인 유효기간 : 2008.4.26.˜2009.4.25. ​ 2차 벤처확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인증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09...

법 인 2023.01.24

2023년 적용 개정세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1.20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전환 후 3년 이후 벤처인증시 감면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8-법인-3687, 2019.05.01 ​ [ 제 목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 의 ] 2016.2월 서울시에서 도소매업(의약품유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대표자 A)을 창업 2017.1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2항 및 4항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요건(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A를 대표..

법 인 2023.01.20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법인, 법인세과-550 , 2009.05.11​ [ 제 목 ]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 [ 요 지 ]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 [ 질 의 ] 사업연도 중 보유외화예금(USD)을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USD 외화로 해외 관계회사에 대여함 ​ 차) 외화대여금 1,150,000원 / 대) 외화예금 1,150,000원 ​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해외관계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점에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

세무, 회계 2023.01.19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1.19

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몇가지.(도대체 청년의 나이는 몇살?)

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몇가지. ​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 원→20만 원 (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15 ~ 29세 → 15 ~ 34세 ​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

세무, 회계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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