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 A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 [ Q ]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 조심-2015-구-1327 , 2015.07.01 , 기각 , 완료 ​ [ 제 목 ] 잔존재화에 재고자산처분손실이 미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장부상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 요 지 ] 청구법인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재고자산처분손실을 일시에 반영하지 못한 장부상의 재고일뿐이고 직원들의 횡령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횡령시점, 횡령장소도 달라 당초 과세 정당함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년 9월에 전선・케이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2023년7월부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득, 소득46011-515 , 1999.12.21 ​ [ 제 목 ]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 요 지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소방기기 제조ㆍ판매 및 시공 등을 하는 회사로 당사와 대리점 및 관계 회사의 직원이 해당지역의 제품 교체 및 A/S(점검, 보수, 유지)계약성사시 사규에 규정된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 [ 회 신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

[ Q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도 특수교육비에 해당여부. ​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이용료을 연말정산시 특수교육비 처리를 요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납부한 돈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주로 주거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입소이용료를 특수교육비로 산정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A ] 연말정산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중 공제대상은 아래과 같습니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022년귀속) ​ [ Q ] 육아휴직을 다녀온 노동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 세액공제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2.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2021.1.1 일부변경)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 ​ 세 액 감 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 제도46011-11784 , 2001.06.28 [ 제 목 ]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내국법인 갑은 공장A, 공장B 및 ○○사무소(본사)를 각각 다른 행정기관에 두고 있으며 정규퇴직금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공장A 및 공장B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동 공장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게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응한 종업원에게는 정규퇴직금에 추가하여 일정액을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