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법인 명의 사택에서 대표이사와 주주가 유상 거주하고,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법인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무상 거주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임대료 상당액 만큼의 상여처분,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혹은 유사한 소득을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세법 적용상에 대표이사, 주주 및 법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적용 될 수 있는지? ​ [ A ] 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원이 사택 이용에 대한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함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면,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2007.08.09 ​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 요 지 ]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ㅇ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1,400∼5,000만원 이하 15% ㅇ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한도 축소 (50만원 → 20만원)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서식]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①-1영문법인명(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 특별징..

2023. 1. 19. ~ 2023. 2. 3. [진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2024년이후 소득분 부터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 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023년적용개정세법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Q ] 직원 사택용으로 2015년도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2022년 11월에 매각. 2015년도에 매입할 당시에는 부가세 공제 받지 아니함(불공제). 매각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달라지는지? ​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조특,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 2015.12.29)입니다. ​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