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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초보경리의 실현주의?, 발생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

기업회계상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수익에 대하여는 실현주의를, 비용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각각 채택하고 있으나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란?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용은 실제에 있어서 현금․현금등가물로써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준을 말하며, 실현주의라 함은 상품․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수익계산상 기준을 말한다. 세무회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획득된 권리가 확정된 때 익금에 계상하고, 또 그 사업연도에서 이행할 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

초보경리 자료 2023.11.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정리자료

#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8.10. 개정) 부칙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21.8.10. 개정; 법률 제18370호 부칙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기본세율과 누진공제(2023년귀속)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③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2023.6.30.까지의 공제 ㆍ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 기본세율표 (2023년 소득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

소 득(개 인) 2023.11.28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 여부/ 지사장이 현지 외국인일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국조, 서이46017-11853 , 2003.10.24 [ 제 목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 질 의 ]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질의 2) 중국 현지직원의 통장으로 현지 운영비를 송금하고 추후 증빙을 갖춰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현지 직원의 통장을 운영비 송금계좌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1976.05.26.)) ..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3년귀속연말정산)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

과점주주관련 / 판례 / 사례 모음집(2차납세/특수관계/취득세/과세범위)

#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이천0은 삼연에너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은00는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천0과 은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

법 인 2023.11.27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후신고)

# 소득, 서면법규과-577 , 2013.05.22 [ 제 목 ]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 질 의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거주자 甲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11.30. 중간예납추계액 1,694,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2013.12.3. 제출함 2011년 사업연도는 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으나, 2012년은 법인전환한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있음(임대사업장은 무실적)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3.18%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요건은 갖춤 갑은 관할세무서에 고충청구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소 득(개 인) 2023.11.27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본점가입 지점미가입, 지점가입 다른지점미가입)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 2018.02.13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

법 인 2023.11.2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개정 2022. 3. 1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영성과급 계산 성명(생년.월.일)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A ( . . ) 여, 부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나. ..

세무, 회계 2023.11.25

초보경리의 법인인감이란?사용인감이란? 다른점은?

# 법인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⑴ 법인인감이란?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도장으로 , 이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등기신청시에는 반드시 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자연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개인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다. ⑵ 사용인감이란? 회사에는 법인인감 외에 사용인감이라는 것이 있다. 사용인감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사용인감이란 법인인감도장 외에 별도로 회사가 사용하는 법인도장을 말하는바, 인감도장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야 할 경우 법인인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든지 분실위험이 있다든지 하여 법인인감 대신 공신력있는 도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를 활용..

초보경리 자료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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