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부가가치세과-1139 , 2012.11.20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가. 당사는 화학제품과 감광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임(갑) 나.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1) 외국법인인(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법인 병에게 판매하고 병은 을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정에게 판매 (2) 을은 병의 주문에 따라 갑에게 제품을 주문하고[거래1],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즉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거래2] - 갑이 생산을 완료하는 즉시 [거래1]과 [거래2]가 동시에 이루어짐 (3)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갑과 을의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되, 병의 요청 및 필요에 따..

＃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올해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귀속 연말정산)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다한회계법인,연말정산대행. (tistory.com)

＃ 소득,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53 , 2023.07.05 , 국패 [ 제 목 ]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 [ 요 지 ]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할 수 없음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사 건 : 2022구합73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김AA, 허BB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3. 05. 24. 판 결 선 고 : 2023. 07. 5. ＃ 주 문 1. 다음 각 ..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법령해석과-3361] , 2015.12.15 [ 제 목 ]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질 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 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

＃ 법인, 법인46012-2741 , 1998.09.24 [ 제 목 ] 철거자산 미상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직영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각 매장의 건물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년 갱신되며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은 집기공사와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 및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테리어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개체할 예정임 1.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중 전기ㆍ가스ㆍ급배수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자..

＃ 고용유지 지원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 Q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원 감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득 구분에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A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서 해당 법인은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은 근로자 인건비의 보조금 성격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 사업이라면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사례가 있으나, 국세청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경영난 ..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 제 목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질 의 ] 질의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월 사업을 종료하고 ☆☆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함 권리금은 약정일(2019.**월)에 50%, 잔금일(2020.**월)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함 사실관계에서 각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 답 변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

2023년 12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12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1월분 12 11 인지세 납부 2023.11월 작성분 12 1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11월분 12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11월분 12 1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 12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12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11월분 1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11월 지급분 1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 1 ..

[ Q ] 계정 질의 자사에서 잡이익으로 처리한 수익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용역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였으니 이에 맞추어 비용을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수수료나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반영하였어도 관련 비용에 대해 용역수수료 또는 잡손실 어느쪽으로 반영해 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식회사/유한회사) (..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 2007.11.21 [ 제 목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질 의 ] - A : 김장엽 - B : 갑주식회사 ㆍ 주주구성원 : 김장엽(80%), 임정숙(김장엽의 배우자 10%), 김형남(김장엽의 형 10%) ㆍ 대표이사 : 김형남(김장엽이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농후계자로 과수원을 운영중이라 영농후계자로 되어있을 때는 신규로 법인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형을 대표이사로 하였음. 2008.3.에는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변경할 예정임) 김장엽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공시지가 20억원)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여 갑주식회사가 에너지 관련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고자 함. (질문1) 김장엽이 소유한 토지를 갑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