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법인 명의 고급 오토바이(배기량 1920cc)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 A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에서 ..

[ Q ] 매달 일정금액을 경로당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부금 코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 [ A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기부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직종, 적용범위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표 직종 적용범위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 자차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장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

2023년 3월 세무달력 (세무업무) 3 2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22.10~12월분 3 2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22.10~12월분 3 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1월분 3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2월분, 2023.연말정산분 3 10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2.연말정산분 3 10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2.1~12월분 3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2월 작성분 3 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2월분, 2023.연말정산분 3 10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 2007.11.16 ​ [ 제 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 요 지 ]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의 사용대가 및 디자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 질 의 ] 내국법인은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개인에게 디자인을 받아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임. ​ 상기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개인에게 디자인비를 송금할 예정임. ​ 국내 업체가 네덜란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용역대가 대한 원천징수여부 및 증빙관련 ​ [ 회 신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조세조약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 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 소득, 소득46011-515 , 1999.12.21 ​ [ 제 목 ]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 요 지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소방기기 제조ㆍ판매 및 시공 등을 하는 회사로 당사와 대리점 및 관계 회사의 직원이 해당지역의 제품 교체 및 A/S(점검, 보수, 유지)계약성사시 사규에 규정된 알선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 [ 회 신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022년귀속) ​ [ Q ] 육아휴직을 다녀온 노동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 세액공제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2.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2021.1.1 일부변경)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 ​ 세 액 감 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 제도46011-11784 , 2001.06.28 [ 제 목 ]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내국법인 갑은 공장A, 공장B 및 ○○사무소(본사)를 각각 다른 행정기관에 두고 있으며 정규퇴직금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공장A 및 공장B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동 공장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게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응한 종업원에게는 정규퇴직금에 추가하여 일정액을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