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부가세탈루 이렇게하면 안됩니다.)
사례 1 (부당환급)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 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확인 결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