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서울세무-23662(20181106)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 ( 답 변 요 지 )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 ( 본 문 )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2항 제1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및공동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 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1 A 과제 일반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등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책..

[ Q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

※ 법인, 서면-2016-법인-4680 [법인세과-3117] , 2016.12.06 ​ [ 제 목 ]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 [ 요 지 ]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현재 샐러드바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영업과 관련하여 자사의 외식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재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그 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함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

[ Q ]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징수 여부 ​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가산세의 10%를 포함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 [ A ] 지방세법 제103조의 30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

[ Q ]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근로자의 연금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 [ A ]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체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가입을 독려 및 의무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법 제11조) ​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때는 근로..

[ Q ] 퇴직연금에 미가입상태인 직원(2년 이상 근무)이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하지않고 해당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 A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Q ] 법인 명의 고급 오토바이(배기량 1920cc)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 A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에서 ..

[ Q ] 매달 일정금액을 경로당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부금 코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 [ A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기부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직종, 적용범위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표 직종 적용범위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 자차기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장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