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2005.02.17 [ 제 목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요 지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당 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지난해에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그러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이외 추가적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질의1) 법적비용 이외 추가적인 명도비용(합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는지 (질의2) 합의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

※ 법인, 법인46013-3335 , 1998.11.03 [ 제 목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을이 갑에게 대금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 회 신 ]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 Q ]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할때 매출계산서 누락 에 매입계산서 과다로 잘못신고했습니다. 매출계산서를 매입계산서로 보고 매입을 과다신고햇고... 그외에 매출계산서를 일부 누락했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어디에 몇프로 적용이되나요 ? [ A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확 인 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 인 명 : 법 인 번 호 : 법 인 소 재 지 : 상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에 부합된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및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지식산업센터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업종..

[ Q ] 2019년 4월 24일에 입사하여 1년단위 계약직으로 3번째 재계약을 하여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창립 시 설립기한이 유한적이라 2019년 3월 31일로 법인이 해산되고, 이에 따라 저의 3번째 근로계약기간도 2022년 3월 31일로 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직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사표 낸 경우는 아니지만 법인 해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A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

□ RCMS 미적용시 회계처리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기업 정부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①상환의무가 있는 정부출연금은 부채로 ②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국고보조금지출과 관련된 결산회계처리는 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차감항목 으로 처리한 후 상각비 또는 처분손익과 상계하거나 ②관련 대응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비용과 상계하거나 ③관련 대응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 정부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국고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일반지출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 협약액 총금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 RCMS 적용시 회계처리 ㅇ 기업회계기준을 ..

[ Q ]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여부 (전용보험미가입) [ A]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ㆍ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ㆍ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

[ Q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A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임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② 제..

※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2007.10.23 [ 제 목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요 지 ]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5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00원(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 포함됨)인 경우 가산세 적용 관련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지(갑설), 과소 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을설) 여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

안경체인 본점에서 소개해주는 체인점. 각 체인점은 개인사업자. 전국에 있는 체인점중 몇군대만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한곳 세무대리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세무사무소였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곳 세무대리 체인점만 우선 이관해서 9월부터 하기로 했음. 세무조정료까지 보수표 기준 정해서 모든 체인점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진행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