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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707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에 대한 회신

※ 서울세무-22700(20181024) [ 질 의 ]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에 대한 회신 [ 회 신 ]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기분은 지방세..

세무, 회계 2023.06.08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

[ Q ] 복수사업장 업종 기장의무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 A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 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 상담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

소 득(개 인) 2023.06.08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7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3억?)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785, 2016.11.30 [ 제 목 ]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 질 의 ] 상증령 제2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계산함 증여세 계산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양도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갑설)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도 시가에서 3억원을 가산하지 않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3억원을 가산, 차감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소 득(개 인) 2023.06.05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귀속월,납부월)

[ Q ]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금액을 2020년 상반기에 납부했을 경우 납부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귀속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기존 사업연도는 납부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였습니다. [ A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입니다(법인세법 제40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가 될 것입니다. ※ 서이46012-11116 ,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

세무, 회계 2023.06.02

초보경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비용처리가 안되는 세금의 종류

초보경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비용처리가 안되는 세금의 종류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해당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사업자등록 시 수반되는 면허세 - 사업과 관련된 차량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취득세 등 비용처리가 안되는 세금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 부가가치세 - 인건비 신고로 발생한 원천세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하는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

초보경리 자료 2023.06.02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부시 소득공제 적용방법(개인사업장과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Q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5.31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736 , 2014.08.28 ​ [ 제 목 ]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 [ 질 의 ] 가.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부 부서인 안심축산분사가 농가로부터 소, 돼지를 조달하여 도축 후 축산물을 거래처 공급목적으로 지사무소인 축산물공판장에 이용도축을 의뢰함 ​ 나.이용도축을 의뢰받은 축산물공판장은 안심축산분사에게 도축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축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 이용도축 : 축산물공판장에서 상장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매비축 사업이나 식육업자 또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의거 단순히 소,돼지를 도축하는 것을 말함 * 안심축산분사는 면세사업자, 축산물공판장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임 상기와 같은 용역 거래시 용역의 자가..

부가가치세 2023.05.30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감면배제(2022년귀속종소세)

※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 §128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3①)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96의3) 등 감면배제 . ​ ※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

소 득(개 인) 2023.05.22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원천징수의무자)-DB형/DC형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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