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5.22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5.22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 Q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1월귀속 1월지급한 상여금을 2월10일에 신고하지 않았음. (총지급액 2695만원, 소득세 256,650원)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항을 적용하여 [미납세액의 3%]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에 따른 150만원 미만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등 자진납부분에 해당되지 .. 원천세(연말정산) 2023.05.18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표준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요건? [ Q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 A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5.16
내일채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금)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여부? [ Q ] 내일채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금)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여부? 내일채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금) 법인이 직원들에게 내일채움에 가입하고 5년 만기 수령을 하였습니다. 불입액 중 50%는 소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에 과세부분의 50%를 간이세액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 A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근로자가 공제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금 중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이세액의 총 지급액에 포함.. 원천세(연말정산) 2023.05.10
지방세/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고지)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 안내 ① 이용 대상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비회원 로그인 사용자 / 대리신청 불가 ② 이용 시간 : 24시간 신청 가능 ③ 서비스 지역 : 전국 2. 신청 안내 ① 신청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신청하기]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신청할 고지 자료 선택 -> 신청 내용 작성 후 [신청] * 신청구분(징수유예 or 체납처.. 세무, 회계 2023.05.10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 제 목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 요 지 ]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2.10.1. **해운으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임 질의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고정사업장으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에너지 등 국내 정유사 및 국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선박연료유를 구매하여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외국항행선박에 판매하고 있으며 선박연료유의 실물은 **에너지 등 유류공급업체에서 국외항구에서 **해운의 .. 부가가치세 2023.05.08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세제과-12739(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답변요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의 반대급부 또는 당기순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사업용 재산이 아닌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채무가 해당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이 채무도 사업양수도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포함된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 소 득(개 인) 2023.05.08
비과세배당소득(2022년귀속)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5.08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정리자료(23년5월신고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법§52)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 - 공제율 2년간(‘21.1.1~’22.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법§59의4)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및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소법§81의2) - MAX(①, ②) 적용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 득(개 인)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