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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707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 2006.07.27 [ 제 목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질 의 ] 당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시켜 알선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나 다름없으며, 호텔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회 신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한 경우 그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2023.07.27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구분 자료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

부가가치세 2023.07.25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적용가능여부?부가세 환급은 언제되는지?

[ Q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A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간이과세자가 ’ 21. 7. 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삭제) [ Q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 A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

부가가치세 2023.07.20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도 공제 포함되는지?

[ Q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 A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 매입액( 공급대가) × 0 . 5 %] 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63조 [ Q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포함하는 것인지? [ A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 공급대가) 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부가..

부가가치세 2023.07.19

간이과세 공인중개사의 거래징수시 부가가치세는?

[ Q ] 간이과세 공인중개사의 거래징수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나요? [ A ]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415(2016.08.30.)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7.18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등을 한 날은?)

※ 상증, 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 2022.12.22 [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질 의 ]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 회 신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

소 득(개 인) 2023.07.17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소득,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 2022.05.03 [ 제 목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질 의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 회 신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 득(개 인) 2023.06.30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Q ]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A ]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 유상소각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란, 강제소각(각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소각)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기간(보통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며, 임의소각(원하는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소각) 인 경우는 위 기간과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출받아 폐기할 때 중 늦은 시기를 말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6.27

법인 대 법인 포괄양수도(법인간 포괄양수도)

ⓐ 법인의 확장의도와 ⓑ 법인의 군살빼기가 맞아떨어지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단순거래와는 달리 사업상의 재산·채권·채무 등의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매각된 사업부서는 ⓐ법인에 귀속되자마자 즉시 생산과 판매행위를 수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재화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는 달리 포괄양수도되는 재산가치가 아무리 크고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 상태라 할지라도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세법상 문제나 절차가 불필 요하므로 거래쌍방간에 대단히 편리한 거래로 인식되고 있다.(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생대상도 아님). 특히 ⓐ법인이 ⓑ법인의 주력사업부를 포괄양..

법 인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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