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96 | 지방 | 2005-01-3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 [결정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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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 2006.05.22 ​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 요 지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曆에 의한 계산의 경우 민법 제160조제3항은..

※ 법인, 제도46012-11173 , 2001.05.18 ​ [ 제 목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미수이자 등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 [ 요 지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 질 의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다 2000.12.31 해산등기를 필하고 현재 청산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말 재무현황과 세무조정 내용중 미수수익/ 평가이익의 청산소득신고 및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처리방법. ​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한글명 : 비망가액 한자명 : 備忘價額 영어명 : memorandum value ​ 해설 내용 비망적인 회계기록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목적인 금 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계정을 비망계정이라 하며 이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비망가액이라 한다. 비망계정은 대조계정의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과 부외자산적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이 있는데 대조계정적 비망계정은 우발채무와 같이 회계상 정규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영업상 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기록을 요하는 준거래이기 때문에 비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며,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부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비망계정이다.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비망가액을 1,000원 또는 100원으로 표시하는데 이러한 계정금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

※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2021.03.30 ​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08. ○○시장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질의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영업시설물 등(이하 ‘손실보상목적물)을 협의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등기 이전시기에 맞추어 보상물건을 이전 분할등기하며 건물 및 토지 명..

[ Q ]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부동산 임대업) ​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본한도금액(중소기업 3,600만 원) 계산 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17.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판단 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도 매출액 기준 및 독립성 기준, 자산규모가 충족되는 경우 중소..

※ 국기, 징세과-471 , 2012.04.27 ​ [ 제 목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요 지 ]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甲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A : 甲법인의 주식 70% 소유(甲법인 대표이사) - B : 甲법인의 주식 26% 소유(甲법인 등기이사) - C : 甲법인의 주식 0.94% 소유(甲법인 사용인) - D : 甲법인의 주식 0.949% 소유 * A와 B, C, D와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는경우 당사자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

[ Q.1 ] 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 가능한지?(다른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 [ A. 1 ]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소 외 전담부서를 추가로 설립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다수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2 일부 :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 ​ [ Q.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가 다른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 [ A.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를 달리하여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험실은 연구소별 각각 보유하였으나 연구원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사..

한글명 : 시효 한자명 : 時效 영어명 : prescription ( 내 용 )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 한다. ​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 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