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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707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지방세자료)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 종전 개정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생략)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직계존속: (생략)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형 적용대상 유형 적용대상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혼인전 소유주택 (생략) 혼인..

세무, 회계 2023.04.26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 [ 질 의 ] 가. 질의자(○○동선)는 동선 등을 매입하여 제관등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다시 제관등 제조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제관등 제조업체의 원재료납품대금과 폐동매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폐동도매업체로부터는 선수금을 받고 폐동을 납품하고 폐동납품대금을 선수금과 상계하고 있음 ​ 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상 대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폐동납품대금을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

부가가치세 2023.04.26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 Q ] 분할신설법인이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 서면-2020-법인-3242[법인세과-3785],2020.10.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 [ ..

법 인 2023.04.25

리스의 회계처리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 Q ] 1. 차량을 4년 전에 리스하면서 보증금 삼천에 월 리스를 했었습니다. 금년 리스 만기되어 7월에 그 차량을 명의이전하였습니다. 이때 분개 차량운반구 000/ 보증금000 이렇게 처리하여 차량운반구에대한 감가상각을 7월부터 하는건가요? ​ [ A ]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해당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리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례에 맞게 해당 통칙을 참고하여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

세무, 회계 2023.04.25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 법인46013-3808 , 1999.10.25 ​ [ 제 목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요 지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전출할 경우(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전출당사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본점으로 송부하고 본점(전입지)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전입지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지점(전출지)이 전출자의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하여 전출지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유선통화 질의)을 들은 바,..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 2006.05.11 ​[ 제 목 ]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요 지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및 출자한 특수관계회사의 주주 아닌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예규 ※ 서면2팀-1669, 2005.10.19.를 참고 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법 인 2023.04.21

부가가치세신고서 영세율상호주의 (영세율상호주의 코드체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5)ㆍ(6)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 적용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 ​ - 영세율상호주의 적용구분 코드: 아래에 해당되는 근거법령의 값을 기재합니다. ​ 01: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

부가가치세 2023.04.20

초보경리의 상각채권추심이익이란?(償却債權推尋益)

한글명 : 상각채권추심익 한자명 : 償却債權推尋益 영어명 : income from recveries of bad debts 해설 내용 상각채권 추심익이라 함은, 전에 대손으로서 상각처리한 채권이 후일에 회수된 경우, 그 회수된 금액을 말한다. ​ 회수된 상각채권이 당기에 대손처리한 것이라면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전기 이전에 대손으로 처리하였던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당기의 경상손익과는 관련이 없는 임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과년도의 대손상각 자체가 고의나 오류가 아니었다면 전기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하지는 아니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초보경리 자료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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