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질 의 ]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본인소유의 건물 주변에서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하철 토목공사로 인해 본 건물에 금이갔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1) 건물에 금이간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보험사를 통해 원상복구 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2) 원상복구 공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합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 보험사가 해주는 원상복구 공사의 실비가 과세소득인지 여부 - 시공사가 합의금으로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인지여부 ​ [ 회 신 ] 건물의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원상복구 공사 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상의 피해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 재소득46073-174, 2002.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

※ 법인, 서이46013-11246 , 2002.06.24 ​ [ 제 목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 [ 요 지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6조(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 기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2-448,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46012-448,2001.02.28 ( 제 목 ) 국고금단수계산법은 국세를 납부..

※ 법인,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 2020.08.25 ​ [ 제 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 [ 요 지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 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이나 청년 창업인 경우 제외) - (사례) ’22년 10월 경기도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 ⑵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2.5월) 사업을 다시 개시(’22.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⑶(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 ⑷(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 2006.01.10 ​ [ 제 목 ]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 [ 요 지 ]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지방공장 임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발생하여 당해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당사의 사업용 장비 등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일임하고, 근로자대표들이 직접 타법인에게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거래가 당사에서 근로자(개인)에 양도하고 다시 근로자가 타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및 근로자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 Q ] 일용직 연말정산의 건 일용직의 일반급여자 소득세율 적용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는 3개월 연속근무, 건설은 12개월 연속근무하게 되면 일반급여세율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가 2022년 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근무했고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습니다. 한달에 하루를 일해도 1개월 근무로 보기때문에 상기 건설근로자는 12개월 연속 근무가 맞다고 생각하여 2022년 12월에 일반급여세율(상용직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 A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근로자가 2022.1.23. 입사하여 2022.12.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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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 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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