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조특, 법인46012-1560 , 2000.07.13 ​ [ 제 목 ]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 [ 요 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 [ 질 의 ] ​ [질 의]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단일업종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 제한하고 있고, 통칙 6-0-3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 Q ]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 A ]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Q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

※ 조특, 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 2021.03.08 ​ [ 제 목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공제․감면 순서*를 적용하여 공제․감면 신청 ​ * ①세액감면 →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이월된 세액 → ④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당기 발생액 ​ ’00...

※ 법인, 서면-2019-법인-4064 [법인세과-1267] , 2020.04.10 ​ [ 제 목 ]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질 의 ]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할인정책은 직원 1명당 1대만 렌트하며,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

[ Q ]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징수 여부 ​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가산세의 10%를 포함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 [ A ] 지방세법 제103조의 30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

※ 법인, 법인세과-1050 , 2009.09.25 ​ [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서면조사 과정에서 2007˜2008 사업연도 중 일부 월에서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이나,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당기(2009)에 신고・납부함. 납부한 사업소세를 법인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서면조사를 통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추징납부할 경우또는 자진납부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 [ 답 변 요 지 ]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 ※ 법인세법제21조 (제세공과금의손금불산입) ​ ..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 금 인식해도 되는지? ​ [ A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 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 Q ] 법인 입니다. 전기차관련 정부과제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연구원들 급여 및 정부과제에 관련된 원재료 구입에 사용됩니다. 이럴 경우 국고보조금을 장부상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해야하는건가요? ​ [ A ]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법인은 국고보조금을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에 익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 중 자산의 취득, ..

[ Q ] 중소기업감면 업종코드는 749609 기타도급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용합니다. 대기업 1차밴드로서 물류 공정중 자재관리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자재내역서를 받아서 그 내역대로 지원하는 공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시설관리로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 [ A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은 감면업종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