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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707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2년귀속)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 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법 인 2023.02.20

초보경리의 유형자산이란?

"비유동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 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 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 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 유형자산 의 취득원가는 토지와 같이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통해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은 그 중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 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소령 64 ①, K-IFRS 1016호 6, 일반기준..

초보경리 자료 2023.02.2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Q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 A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받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령 제19조 제8호). - 납세자는 아래 ①과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 먼저 받고, 잔여 채권을 대손처리 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세무, 회계 2023.02.20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소득, 원천세과-650 , 2011.10.12 ​ [ 제 목 ]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 질 의 ]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 [ Q ]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

세무, 회계 2023.02.17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6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6

헤드헌팅업의 과세/면세 여부 (고용알선업,인력고용업의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부가가치세 2023.02.09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 부가46015-1694 , 1998.07.28 ​ [ 제 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 요 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85, ‘98. 1.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

부가가치세 2023.02.08

조특법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세액공제등) /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 Q ] 조특법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세액공제등) /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과 동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 ​

세무, 회계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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