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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707

2023년 적용 개정세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1.20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1.19

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몇가지.(도대체 청년의 나이는 몇살?)

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몇가지. ​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 원→20만 원 (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15 ~ 29세 → 15 ~ 34세 ​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

세무, 회계 2023.01.18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퇴직금 세금절세)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퇴직금 세금절세)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지점건물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 부가, 서삼46015-11952 , 2003.12.15 ​ [ 제 목 ] 지점건물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 [ 요 지 ]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 질 의 ]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을 위하여 신설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어 신설사업장 건물을 준공후 제조설비는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기존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2023년 개정세법-23년1월1일 이후발생소득분부터 적용)/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2023년 개정세법-23년1월1일 이후발생소득분부터 적용)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해외 우수인력 의 국내 유입 및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2023년 1월 1일 현재 특례를 적용 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도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소득법 §21 등)-개정세법(2025년1월1일시행)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1.12.)에 따라 ’23.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2년유예됨. ​ ⑴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

소 득(개 인) 2023.01.16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 법인, 서면-2015-법인-0663 , 2015.08.20 ​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 [ 요 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 갑법인의 최대주주가 을법인에도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함 - 갑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1.5%(특례이자율)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율은 연리 2.0%수준임 - 을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은 연리 2.75%이고, 수입이자율은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연리 2.0%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자금대여 시 연리 2.0%를 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특..

법 인 2023.01.16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정리해놓은자료)-2022년귀속

※ 조특, 서면-2021-법인-7991 [법인세과-913] , 2022.06.17 ​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03.XX.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21.XX. 욕탕업 운영을 위해 OO을 질의법인의 지점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함 - 욕탕업을 위해 지출한 사우나 석재공사(바닥돌), 벽타일, 냉온탕수조(이하 “쟁점자산”) 비용은 건축물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예정 ​ 욕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쟁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세무, 회계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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