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1.12.)에 따라 ’23.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2년유예됨.
⑴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5 전자어음
6 전자선하증권
7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⑵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다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22.3.31. 기준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해당됨.
⑶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⑷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 세율 : 20%
⑸ 신고방법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23. 1. 1. 0시 >> 25. 1. 1.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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