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면세 여부 *부가-443, 2014.05.15 [제 목]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 의.. 비영리 2019.04.24
[실업급여Q&A]명예직인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질 의> 아파트입주민 대표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로 등록되어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활동비 명목상 매월 20~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천세(연말정산) 2019.04.15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상증, 서일46014-11532 , 2003.10.28 [ 제 목 ]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 요 지 ]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 비영리 2019.03.28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본재산의 처분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실체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 비영리 2019.03.28
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 원천-365, 2009.04.24 [질 의] 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계약기간 1년으로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금 없음.비상근 감사는 회계법인 소속 .. 비영리 2019.03.11
2019년 적용 개정세법,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비영리전문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상증칙 §3) < 시행령 개정내용(§13⑤) > □ 성실공익법인등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ㅇ주무관청은 성실공익.. 비영리 2019.03.04
비영리사단법인이 학술행사 개최시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법인2012-454, 2012.11.30) [질 의] 비영리사단법인인 ○○○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였는바, 이에 충당하기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찬금(광고비)과, 참가자로부터 참가비(학술등록비)를 받음. 비영리법인이 관련산업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 비영리 2019.02.26
2019년 적용 개정세법,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추진배경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재.. 비영리 2019.02.26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응시료가 수익사업인지? 음식 협회 로서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업체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데 필요한 시험관,장소대관료 등을 위해 응시료를 받고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데 이 응시료에 관한것을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민간자격증 발급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영리 2019.02.12
공익법인 세무확인시 해당 세무대리인이 세무확인을 해도 되는지?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은 2명으로 해야 하는 데 같은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 2명도 가능한가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소속세무사2명이 세무확인을 해 왔는데 상증법시행령 43조1항 규정이 조금 애매해서요. 세무확인을 세무사1명과 계약을 하면 그 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1명은 .. 비영리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