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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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세과-513 , 2011.07.26 [ 제 목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수정제출 가능 여부 [ 요 지 ]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

◆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서이46012-11786, 2003.10.16. [제 목]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상경비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업무를 겸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질 의] 당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

법인46013-3496, 1998.11.16. [질 의] o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5728, ’16. 11. 30.)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 으로서 ..

법인세과-188 , 2014.04.17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법인세제..

버규법인2012-76, 2012.03.30. [제 목]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 의] 해당교회는 2000.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기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