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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회계법인 150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 2006.03.14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질 의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한 수익사업이 100%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각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상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 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 회 신 ] 「상속..

비영리 2021.03.30

비영리법인 무상대여시 부가가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대상 여부

비영리법인 무상대여시 부가가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대상 여부 [질 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가 소유한 4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1층은 카페로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2~4층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함 해당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1층 카페 임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 하지 않음 (1) 용역의 무상 공급 부동산임대의 경우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교회가 비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양도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한 교회(법인) 자산의 양도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층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음으로 양도시..

비영리 2021.02.2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2930, 2008.10.16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 의] 종중이 부동산임대건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로 등록증을 받았음. 종중의 목적사업은 선조의 제사 및 효행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원을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의 세법상의 처리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액을 종중의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으로 하면 세무처리는 정당한 것인지. (예) 당기순이익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목적사업(종중으로 전용)에 지출비용으로 처분 - 손금불산입 100만원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비영리 2020.11.25

기부받은 주식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기부시 기부금가액은?)

기부받은 주식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산정방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기부를 받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자가 기부영수증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기부자 말대로 평가금액으로 발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부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기부자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부금 영수증도 장부가액으로 발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 법인-533, 2014.11.28. (제 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

비영리 2020.10.05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67, 2010.01.26 [제 목] 상공회의소에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 의] -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비영리 2020.04.06

2019년귀속 공익법인세무업무,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됩니다.(공익법인 회계감사대상기준)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됩니다. ☐최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점차 강화됩니다. ㅁ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대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

비영리 2020.03.18

비영리 법인의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 판매시 신고유무 (비영리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비영리세무대행전문회계법인,비영리

비영리 법인의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 판매시 신고유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 비영리 법인의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 판매시 신고유무 일자리 창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회사로서 당사는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일반회사의 투자하여 지분을 같게 되었습니다. 이 지분을 판..

비영리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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