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몇가지. ​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 원→20만 원 (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15 ~ 29세 → 15 ~ 34세 ​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퇴직금 세금절세)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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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2023년 개정세법-23년1월1일 이후발생소득분부터 적용)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해외 우수인력 의 국내 유입 및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2023년 1월 1일 현재 특례를 적용 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도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1.12.)에 따라 ’23.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2년유예됨. ​ ⑴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5%)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이란?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100% 80% 30% o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o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

23년적용 개정세법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 (좌 동)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① 최대주주인 경우 - 4촌혈족 - 3촌인척 ┐ │ (좌 동) │ ┘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