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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o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o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o (납입한도) 연 840만원 o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o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①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o (좌 동) ②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o (좌 동) ③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③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임대차개시일까지 ⅱ) 예외신설 ㆍ(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ㆍ(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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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공제율 상향 폭 확대 o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o (좌 동) o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o 12%·15%* → 15%·17%* * (좌 동) o (공제한도) 750만원 o (좌 동) ( 수정이유 )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 시행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확대 o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o (좌 동) o (공제율) 10% o 10% → 20% o (공제한도) 100만원 o (좌 동)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확대 o (대상) 청년ㆍ노인ㆍ장애인ㆍ 경력단절여성 o (좌 동) o (감면율) 70%(청년은 90%) o (좌 동) o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o (좌 동) o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o (좌 동) o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o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o (적용기한) ’23.12.31 o (좌 동) ( 수정이유 )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시행시기 )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후 ..

국세기본법 ①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②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 국세징수법 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개정이유)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