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Q 1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등 중견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 A기업은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하는 영리기업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3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 양도, 재일46014-1141 , 1996.05.08 [ 제 목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질 의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공제 되어야 한다. [ 회 신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법인, 조심-2018-서-1659 , 2018.06.04 , 기각 , 완료 [ 제 목 ]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증치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제조/애니메이션 비디오)은 2016.6.3. OOO에 애니메이션캐릭터인 “OOO”의 저작권을 OOO에 양도하면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OOO원(이하 “쟁점..

[ Q ] 배당소득 비과세 법인세 신고시 은행으로부터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음.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액( 법인세/지방소득세) 0원이고 소득구분에는 비과세기재 장부상 영업외수익/배당수익으로 처리 후 결산에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10번에 비과세소득에 입력하면 되는지? 배당 비과세 소득금액 29,850,000원 입니다. 해외주식 법인이 미국 해외주식에 투자. 배당금이 지급됨. 미국세율15%을 제외하고 나머지 통장에 입금.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배당소득만 기재되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EX 배당소득 1,000,000원 통장입금 850,000원 미국세금150,000원) 장부기장 차변) 보통예금 850,000원 대변) 배당수익 1,000,000원 (?) 150,00..

＃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 [법령해석과-548] [ 질 의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2013.7월∼2017.12월 **테크노밸리 단지조성 및 분양사업(선분양으로 예약매출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 도입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예약매출의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 부가, 서면-2016-부가-3071 [부가가치세과-2724] , 2016.12.21 [ 제 목 ]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 질 의 ] 본인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할 예정이며 외국인 상대로만 다운로드 가능하게 함 오픈마켓운영자(애플)는 본인과 국외 소비자간 중개 역할을 하며 본인과 애플사간에 외국소비자 결재금액이 100인 경우 애플사 30, 본인 70의 수익이 입금됨(30%는 애플사의 비용으로 결재금액에서 바로 차감하고 본인에게 입금됨) 거래의 대가는 달러로 입금될 것이며 애플사의 방침에 따라 4주 또는 5주의 기간으로 정산 후 매출금액이 1차로 확정, 다시 입금시에 2차로 확정됨 - 1.1.부터 1.31.까지 소비자 다운로드 결재금..

왜? 비과세를 해주면서 실비변상적이라는 조건을 붙였으며, 그 조건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무엇인지? 정리한 자료 입니다. ＃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비과세) ①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④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등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 (23년귀속 적용예정) [검토표 서식]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❶기본사항 (단위:원) 사업자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세무대리인성명 관 리 번 호 업태 / 종목 / 업종코드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22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사업장) ❷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단위: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 계(+) 소득금액(-) 해당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단위:원) 구 분 계 (A+B+C)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 (단위..

① 사업자등록 신청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 1)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 2)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②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 2011.08.02 [ 제 목 ] 중국에서 납부한 영업세의 손금계상 여부 (현재 증치세) [ 회 신 ]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내국법인이 중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