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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 Q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 A ] 세법에서는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주식증여 → 양도 → 이익소각)/ 이익소각이 의제배당(증여/양도)인지? (tistory.c..

소 득(개 인) 2023.12.07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세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 부가, 부가가치세과-587 , 2014.06.18 [ 제 목 ]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질 의 ] 질의자는 수출입에 대한 통관업무를 하는 관세법인으로서 A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대만에 소재하는 화주(본사)인 A외국법인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의뢰받아 A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A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받기로 함 A외국법인은 통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받고 있음 관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통관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회 신 ] 관세사가 국내사..

부가가치세 2023.12.07

해외 영업소관련 세무상담 자료

고객께서 메일로 상담한 내용 입니다. 메일로 회신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 드립니다. 뉴질랜드 *** 에서 근무하고 있는 *** 입니다 저희는 뉴질랜드에 있는 물류(포워딩) 회사로 주로 한국과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로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데 한국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한국에 체류를 하면서 급여나 비용 등을 처리 하고자 합니다. 매출등은 발생되지 않으며 제가 한국 체류를 하면서 급여 및 비용 집행의 절세가 주요 목적이긴 합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연락 사무소 설립 준비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재 연락 사무소가 한국의 파트너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에 별도의 공간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는 사무실 주인과 임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26년말 까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tistory.com)

초보경리의 계정과목, 자산수증이익이란?

한글명 : 자산수증이익 한자명 : 資産受贈利益 영어명 : gains from assets contributed # 내용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 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다.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임에 반하여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다. 세무 상 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18, 소법 26 ②"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

초보경리 자료 2023.12.06

연말정산,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시 처리방법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 과세기간 개시일(’21.1.1. 또는 ’22.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 -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1년)20세 이하(’01.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1.12.31. 이전)만 공제 가능 (’22년)20세 이하(’02.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2.12.31. 이전)만 공제 가능 관련 법령 # (기본공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법인세법 제 25 조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 (1) 접대비의 의의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25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 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 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⑵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차이 1) 기부금 기부금과 접대비는 다 같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 하는 재산적 가치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이 지출하는..

세무, 회계 2023.12.05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도별 감면율)(대상업종) (동일 회사 재취업시 신청서 다시재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도별 감면율)(대상업종) (동일 회사 재취업시 신청서 다시재출?) 다한회계법인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이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세~34세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에 걸쳐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 후 계산됩니다. 또,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n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혹은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

모바일 앱(어플)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외소비자가 어플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여부)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2016.03.22 [ 제 목 ] 모바일 앱(어플)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질 의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주)★★(이하 “신청인”)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바일 앱 급해요 급! (이하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 해당 모바일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 모바일 앱 급해요 급!: 교통사고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면 자신의 현재 위치정보가 보험회사 및 112・119, 가족・애인・친구 등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 보험..

부가가치세 2023.12.05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시 처리방법(본인부당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시)

의료비 과다공제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2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 23년귀속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①난임 시술비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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