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시 처리방법(본인부당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시)

 

 

의료비 과다공제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21년 귀속)>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2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 23년귀속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①난임 시술비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②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③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65세이상자(1958.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④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65세이상자(1958.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①+②+③+④-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참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주의사항	•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안경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의료비 최저사용액 : 총급여액 x 3%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
•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큰 경우 ④,③+④,②+③+④,①+②+③+④과 의료비 최저사용액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항목별로 세액공제대상금액 계산

＃ 처리 요령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자료 확인 (근로자)

⑴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2021년 및 2020년귀속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금액을 확인

⑵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에서 의료비 등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오류혐의내용’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혐의내용과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및 2021년 귀속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자료를 국세청에 잘못 통보하였거나,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⑵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① 근로자의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 해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②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수정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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