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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 서삼46015-11754 , 2003.11.10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질 의 ] 반도체의 제조를 위한 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법인(A)이 자기가 제조한 반도체검사장비를 국내사업자(갑)의 미국현지법인에게 판매(설치 및 애프터서비스는 장비가격에 포함)하고 미국현지법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장비의 수입통관시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의 대가를 포함한 전체구매금액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미국법인(A)의 한국지점(A`)은 “갑”의 공장에 당해 반도체장비가 도착하면 현장에 설치하고 그 이후 하자보증기간(통상 1년)동안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부품의 교환..

부가가치세 2023.12.19

무료서식 / 연간 기획업무계획서 (첨부파일)

# 무료서식 / 연간 기획업무계획서 (첨부파일) 연간 기획업무계획서 담 당 ■ 년 도 : 기 획 명 내 용 담 당 기획 스케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정리자료 (2023년귀속) (tistory.com)

세무, 회계 2023.12.19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컨설팅 예) ① 신청내용 ○ ㈜DD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2년 냉동창고 건물을 신축 - 건물 및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축한 냉동창고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②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

세무, 회계 2023.12.18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3년귀속

#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세무, 회계 2023.12.18

선수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 [ 제 목 ]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 회 신 ] 이카운트 현금영수증 / 이카운트 세무자문 / 세무대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부가가치세 2023.12.18

당직비로 1일 5만원 지급 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실비변상적 급여의 사회통념상타당범위)

# 소득, 원천세과-374 , 2009.04.30 [ 제 목 ] 당직비로 1일 5만원 지급 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회사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 근무자에게 1일 5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할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일직비 및 숙직비 중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됨. 일직비 및 숙직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정도의 급여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228, 1996.11.19)..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 2007.10.05 [ 제 목 ]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질 의 ] - 상속개시일 :2007.5.13 - A은행 187,000,000(2007.5.7) - B은행 398,000,000(2007.5.11) - 2007.5.13.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 잔액 없음 - 상속세 신고시 전액 금융재산으로 합산신고예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예금인출이 어려워 사망일주일전 가족회의 걸쳐 3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병원비 2천만원 지급하고 잔액은 배우자 및 자녀통장에 대체지급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함. (질문1) 2007.5.13.자 상속개시일현재 예금잔액이 없으나 은행대체지급으로 배우자통장 및 자녀통장에 입금되고 상속재..

소 득(개 인) 2023.12.1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정리자료 (2023년귀속)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링크클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세무, 회계 2023.12.15

상속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Q ] 상속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통상 매년 4월말 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5월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상담요청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

세무, 회계 2023.12.15

차량사고 관련 회계처리 방법 (사고 보험처리시 세금계산서 분개방법)

# 차량사고 관련 회계처리 방법 (부가세 공제 차량 가정) 차량사고 및 세금계산서 수취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처리. 차량수리비 2,500,000원 중 면책금 500,000원은 회사가 부담, 보험회사는 면책금을 제외한 2,000,000원을 차량정비사업자에게 지급, 차량정비용역으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원, 세액 250,000원)를 발행, 매입세액 250,000원, 면책금 5000,000원을 보통예금 지급 차 / 차량유지비(수선비) 500,000 차 / 부가세대급금 250,000 대 / 보통예금 750,000 차 / 차량유지비 2,000,000 대 / 잡이익 2,000,000 - 보험회사 지급분. ※ 부가세대급금 : 매입세액만 부담 /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 tip: ..

세무, 회계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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