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 [법령해석과-548] [ 질 의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2013.7월∼2017.12월 **테크노밸리 단지조성 및 분양사업(선분양으로 예약매출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 도입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예약매출의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 부가, 서면-2016-부가-3071 [부가가치세과-2724] , 2016.12.21 [ 제 목 ]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 질 의 ] 본인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할 예정이며 외국인 상대로만 다운로드 가능하게 함 오픈마켓운영자(애플)는 본인과 국외 소비자간 중개 역할을 하며 본인과 애플사간에 외국소비자 결재금액이 100인 경우 애플사 30, 본인 70의 수익이 입금됨(30%는 애플사의 비용으로 결재금액에서 바로 차감하고 본인에게 입금됨) 거래의 대가는 달러로 입금될 것이며 애플사의 방침에 따라 4주 또는 5주의 기간으로 정산 후 매출금액이 1차로 확정, 다시 입금시에 2차로 확정됨 - 1.1.부터 1.31.까지 소비자 다운로드 결재금..

왜? 비과세를 해주면서 실비변상적이라는 조건을 붙였으며, 그 조건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무엇인지? 정리한 자료 입니다. ＃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비과세) ①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③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④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등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 (23년귀속 적용예정) [검토표 서식]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❶기본사항 (단위:원) 사업자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세무대리인성명 관 리 번 호 업태 / 종목 / 업종코드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22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사업장) ❷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단위: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 계(+) 소득금액(-) 해당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단위:원) 구 분 계 (A+B+C)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 (단위..

① 사업자등록 신청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 1)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 2)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②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 2011.08.02 [ 제 목 ] 중국에서 납부한 영업세의 손금계상 여부 (현재 증치세) [ 회 신 ]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내국법인이 중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조특, 서면법규과-217 , 2013.02.27 [ 제 목 ]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 질 의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함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 20%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규정 상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소기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기업 배제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

[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 A ] ＃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 Q 1 ]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점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임대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Q 2 ] 법인설립 후 7년이 ..

＃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냐 , 미등기 임원이냐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로자 지위여부는 등기여부보다 지휘·감독관계, 근로상 상하관계, 위임의 포괄성 , 권한과 책임, 업무의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