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제품보증충당부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제품보증충당부채’라는 항목이 별도의 부채로 기록되어 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품을 판매하는 현 시점에서는 제품의 무상 수선,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 향후 보증기간 내 요청하면 무상 수선이나 교환을 해주어야 하므로 부채이다. 현 시점에서 향후 무상 수리나 교환 등의 확률을 예측하여 충당부채로 기록하는 계정이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비과세중 실비변상적인 급여) (tistory.com)

＃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법인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보통 등기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등기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원 중임 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인데, 임기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퇴임하게 되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보통 중임이라고 하는데, 중임을 위해서는 임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원 중임 등기를 여러차례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임등기라는 명칭의 등기는 따로 있지는 않고, 기존의 임원의 퇴임과 선임 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다한회계법인 ..

[ Q ] 2022년부터는 국가공휴일에는 5인이상 업장이 유급휴가인지? 5인이상업장 판단기준은? [ A ]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

[ Q ] (경정청구 대행 전문 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외국인 대표자 개인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문의 2018~2022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국내 사업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사업자 외국인 대표자(중국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023년 새로 시행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외국인 대표자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조에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바, 소득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

2024. 1. 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Q 1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등 중견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 A기업은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하는 영리기업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3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 양도, 재일46014-1141 , 1996.05.08 [ 제 목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질 의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공제 되어야 한다. [ 회 신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법인, 조심-2018-서-1659 , 2018.06.04 , 기각 , 완료 [ 제 목 ]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증치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제조/애니메이션 비디오)은 2016.6.3. OOO에 애니메이션캐릭터인 “OOO”의 저작권을 OOO에 양도하면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OOO원(이하 “쟁점..

[ Q ] 배당소득 비과세 법인세 신고시 은행으로부터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음.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액( 법인세/지방소득세) 0원이고 소득구분에는 비과세기재 장부상 영업외수익/배당수익으로 처리 후 결산에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10번에 비과세소득에 입력하면 되는지? 배당 비과세 소득금액 29,850,000원 입니다. 해외주식 법인이 미국 해외주식에 투자. 배당금이 지급됨. 미국세율15%을 제외하고 나머지 통장에 입금.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배당소득만 기재되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EX 배당소득 1,000,000원 통장입금 850,000원 미국세금150,000원) 장부기장 차변) 보통예금 850,000원 대변) 배당수익 1,000,000원 (?)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