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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3년귀속연말정산)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 2006.11.20 [ 제 목 ]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 질 의 ]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 - 2005.6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음.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함(기본통칙 23-26…7) -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코자함 [ 회 신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시 ..

법 인 2023.11.27

과점주주관련 / 판례 / 사례 모음집(2차납세/특수관계/취득세/과세범위)

#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이천0은 삼연에너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은00는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천0과 은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

법 인 2023.11.27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후신고)

# 소득, 서면법규과-577 , 2013.05.22 [ 제 목 ]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 질 의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거주자 甲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11.30. 중간예납추계액 1,694,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2013.12.3. 제출함 2011년 사업연도는 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으나, 2012년은 법인전환한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있음(임대사업장은 무실적)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3.18%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요건은 갖춤 갑은 관할세무서에 고충청구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소 득(개 인) 2023.11.2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자주묻는 질의 응답 자료(2023년귀속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1-1.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 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본점가입 지점미가입, 지점가입 다른지점미가입)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 2018.02.13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

법 인 2023.11.2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개정 2022. 3. 1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영성과급 계산 성명(생년.월.일)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A ( . . ) 여, 부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나. ..

세무, 회계 2023.11.25

초보경리의 법인인감이란?사용인감이란? 다른점은?

# 법인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⑴ 법인인감이란?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도장으로 , 이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등기신청시에는 반드시 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자연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개인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다. ⑵ 사용인감이란? 회사에는 법인인감 외에 사용인감이라는 것이 있다. 사용인감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사용인감이란 법인인감도장 외에 별도로 회사가 사용하는 법인도장을 말하는바, 인감도장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야 할 경우 법인인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든지 분실위험이 있다든지 하여 법인인감 대신 공신력있는 도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를 활용..

초보경리 자료 2023.11.24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부가, 서면-2017-부가-1499 [부가가치세과-1857] , 2017.07.30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질 의 ] 당사는 전국에 별도의 물류센터와 여러 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사에서 총괄납부함 물류센터는 협력업체에서 식자재를 일괄 구입, 제3자에 판매하거나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내부 이동하여 급식 원재료로 사용 중임 협력업체에서 구입한 식자재 중 일부는 산지 및 매출처와의 접근성, 물류센터 보관 공간의 협소 등의 이유로 외부 창고업체에서 위탁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창고는 위탁보관을 하는 장소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물류센터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외부창고에서 보관한 식자재는 제3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2023.11.24

합자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에 증여 및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 및 법인세 과세문제

# 법인, 법인세과-497 , 2009.04.24 [ 제 목 ]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당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2인, 유한책임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기 위해 사원 4인 지분 중1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3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학교법인이 당 법인에 대한 사원 출자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 법인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학교법인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법인이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문제 [ 회 신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

법 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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