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질 문] 사업장 : 인천동구 방축로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업태 : 화물운송 기존에 운행하던 화물차를 매각하고 새로 화물차 구매시 신규구입한 화물차에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존장비의 교체투자에 해당하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배제에 해당하는지? [답 변] - 차량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나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차량(중고, 리스 제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구분 세목 연도ㆍ기분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내역 계 구분 전자납부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비고 충당청구 (동의)내역 계 잔액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생년월일: ) 관계(직책): 주 소 ..

＃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770 귀속년도 : 2003 생산일자 : 2003.04.14. [ 질 의 ] 법인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며 법인명의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

＃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를 해야 함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 ·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을 해야 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2024년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19,780원) +..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③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

＃ 정관변경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법인세과-149 생산일자 : 2013.03.27. [ 질 의 ] 질의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중 정관개정을 통해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 할 예정 개정내용은 임원근속기간에 대한 지급 배수를 5배수에서 3배수로 개정할 예정이며, 동 기준은 상무․사장․회장 등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개정전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된 규정은 개정 후 근무기간(2012년 이후)부터 적용 - 정관상 임원퇴직금 규정 -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 (갑설) 퇴직시점 또는 결산시점전 개정된 정관상 퇴직..

국고보조금이란? 1)일반적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목적에 따라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R&D자금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 하는 것을 말함. 2)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성질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3)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시 가산세는? 농특세 환급방법은? (tistory.com)

＃이카운트 ERP 사용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신고및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1월 3일로 합병등기. 12월말 기준으로 법인세신고 후 (결산, 세무조정) 1월 3일로 합병 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및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대행.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