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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 Q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보수 해당 여부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A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든가 /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련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때에 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져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퇴직위로금에 관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결정기관 [ Q ] 임원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인 2024.03.05

2023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엑셀프로그램

2023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엑셀프로그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세무,회계 정보가 많은 카페(인터넷기... : 네이버 카페 다한회계법인(가산지점) 인터넷기장팀에서 운영하는 카페가입을 환영합니다. cafe.naver.com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2024년 귀속기준) (tistory.com)

초보경리의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1]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무상으로 익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나 세무상 익금처리 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유가증권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등이 있다. [3]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조세정책목적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이 있다. [4]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나 세무상 손금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벌과금,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초보경리 자료 2024.03.04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 생산일자 : 2018.12.27. #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 요 지 ]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 득(개 인) 2024.03.04

법인세 외부조정대상 법인기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는?(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법인법 60조 ⑨).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1)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위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

법 인 2024.03.04

자기주식 갖고있는 법인의 배당금 수령시 회계처리?

[ Q ] 자기주식 배당금 수령시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을시 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회계처리가 동일한지?? 1) 주총결의시 미수배당금 XX / 수입배당금 XX 2) 배당금수령시 보통예금 XX / 미수배당금 XX [ A ]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법심 2301-1386,1990.2.2, 재경부증권 41290-121 2000.4.24)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회계처리 사항도 필요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 회계 2024.03.0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첨부파일

8348999 (비번 댓글로 요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

세무, 회계 2024.03.02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2018.02.21 [ 제 목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질 의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에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법인은 2016.8.1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면서 100% 지배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B법인은 2016.11.30.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합병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을 누락하였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

법 인 2024.03.0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증명서류 없이 경비처리가능?)

# 법인세법 /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인 2024.02.29

24년 3월 세무달력(세무업무일지)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가 있는 달 입니다. 3월 31일이 일요일이여서 4월 1일까지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감가상각비,자동차세, 보험료등 처리방법.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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