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의 국고보조금이란? (기업회계기준의 국고보조금과 법인세법의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1)일반적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목적에 따라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R&D자금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 하는 것을 말함.

 

2)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성질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3)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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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한국의 회계기준 체계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