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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8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법인, 법인세과-812 , 2011.10.26 ​ [ 제 목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 요 지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8년이전의 사업연도까지는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잉여금이 31억원 누적되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계속 순손실만 발생하여 결손금만 발생함(8년간 20억원 결손금 발생) ​ 기업회계에서는 결손금을 기존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됨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현재 11억원(31-20)만 남았으나 세무상으로는 소급공제가 되지 않아..

법 인 2023.03.28

내일채움공제 세액공제 혜택없는 사람범위(내일채움공제 특수관계)

[ Q ] 내일채움공제 세금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 [ A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6조의6 1항) ​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

세무, 회계 2023.03.27

간이과세자포기 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는기간? 세금계산서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 Q ] 세법 개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 8,000만원인 사업자는 즉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 [ A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 일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참조 ​ +++++ ​ [ Q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 과세자와 그 외 간이과세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 ​ [ A ]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 조회/ 발급] → [ 사업자상태] →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023.03.27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시기?

[ Q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 [ A ] 22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부가가치세 2023.03.24

국세청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가입하는 방법)-법인 본지점은 각각 가입해야하는지?-2023년귀속.

→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 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 [ 법인 ..

세무, 회계 2023.03.24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없는경우 1차년도 세액공제 합산여부

[ Q ] 추가 공제 (2차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연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

세무, 회계 2023.03.24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22년~23년귀속)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하단 이미지 참조) ​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

세무, 회계 2023.03.23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소프트웨어등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 2005.11.04 ​ [ 제 목 ]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 [ 요 지 ]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독일법인이 100%출자한 외국인투자 법인이 당해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SAP -R3사용권 및 SAP-R3사용에 필요한 Server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Entepise Resouce Planning Softwa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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