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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9

면세 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정확한 제출기한(2023년귀속)

[ Q ] 면세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기한이 언제인지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기한에는 7월25일과 2월1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1-6월는 7월25일 7-12월은 2월10일인가요? 1-12월 을 한꺼번에 2월10일까지 신고해도 되는지요? [ A ] 면세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

부가가치세 2023.07.25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2005.06.22 [ 제 목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한국○○○○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10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한다면 적용세율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회 신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법인, 법인세과-1279 , 2009.11.16. [ 제 목 ]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 법인은 ''08.3월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 ''09년도 중 분할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 회 신 ]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

법 인 2023.07.2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적용가능여부?부가세 환급은 언제되는지?

[ Q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A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간이과세자가 ’ 21. 7. 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삭제) [ Q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 A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

부가가치세 2023.07.20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칙 별표 6)- 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칙 별표 6) - 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

법 인 2023.07.19

간이과세 공인중개사의 거래징수시 부가가치세는?

[ Q ] 간이과세 공인중개사의 거래징수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나요? [ A ]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415(2016.08.30.)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7.18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Q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도에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이월된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세액공제액은 반드시 최저한세를 한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그 다음연도 이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최저한세세액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공제를 받지 않..

세무, 회계 2023.07.14

배당액이 1천만원 넘는 미성년자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Q ] 배당액이 1천만원 넘는 미성년자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A ] 배당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 미성년자도 해당될까요? ※ 보험료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본문).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세무, 회계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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