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법인, 법인세과-1279 , 2009.11.16.

 

[ 제 목 ]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 법인은 ''08.3월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 ''09년도 중 분할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

 

[ 회 신 ]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917, 2009.08.21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2009.6.23.)

 

※ 법인22601-2032, 1990.10.26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 제외)를 추가로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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