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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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9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특수관계 불균등배당 증여세)

>> 법 개정되었습니다. ※ 상증, 상속증여세과-36 , 2014.03.03 [ 제 목 ]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질 의 ]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고자 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의 내용와 같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때 사전포기한 주주가 수령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증여세 과세,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4팀-2428, 2005.12.5) (을설)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

소 득(개 인) 2023.07.13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부가, 기준-2023-법무부가-0005 , 2023.01.25 [ 제 목 ]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납세자는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용 폐배터리, 산업용 폐배터리 등을 매입하여 폐배터리를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폐배터리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함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2023.07.13

초보경리의 초과이윤세란?

한글명 : 초과이윤세 한자명 : 超過利潤稅 영어명 : excess-profit tax 해설 내용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득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특별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를 초과이윤세라 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 자료 2023.07.13

회계법인, 세무법인 차이점/ 설립요건

세무사님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세무법인.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님들도 계십니다.) 회계사님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회계 법인 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세무사님들도 계십니다.) 회계법인은 자본금 5억이상, 공인회계사 10명이상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법인은 자본금 2억이상, 세무사 5명이상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이사는 회계사만 가능. 세무법인의 이사는 세무사만 가능 합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회계사들만 가능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

세무, 회계 2023.07.11

국민연금 취득시기, 상실시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년기준) ① 취득시기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문서번호) 재부가-360, 2023.06.07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023.07.07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 소득, 원천세과-433 , 2011.07.20 [ 제 목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포함 / 제외되는 비용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 취득대..

법 인 2023.07.04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품의 부가가치세포함여부)

※ 소득, 소득46011-21019 , 2000.07.22 [ 제 목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오피스텔내의 상가를 경품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법상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경우 ①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②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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