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신설되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서울시 소재지 연구서비스업으로 창업하였고, 2020년에는 연구소를 광교에 하나 더 만들어 두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세 신고분에 투자세액공제를 안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합니다. 문의1)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과밀지역 내의 연구시설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시설이라 함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이후의 기계장치 구입액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월에 구매한 기계장치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광고 연구소를 2020년에 조성할 때의 연구소 환풍기, 공조기 등과 같은 설비자산(시설장치), 연구용 소프트웨어,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연구소 인테리어비용도 해당하는지 여부문의드..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2015.02.27 [ 제 목 ]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 질 의 ] 신청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12년 7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건물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23백만원을 환급받음 2014년 12월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간이과세포기를 하지 아니하여 2015.1.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2015.1.20. 간이과세포기를 함으로써 2015.2.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음 신청인은 2015.1.1.부터 2015.1.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미제출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

※ 법인, 서면-2020-법인-4857 [법인세과-4258] , 2020.11.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료제조판매사와 구매자(축산업농가)의 알선을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구매자가 질의법인이 알선한 사료제조판매사의 사료를 구입할 경우 질의법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홍보할 계획임 판매장려금은 사전 약정된 일정한 기준으로 구입액에 비례하여 구입시모든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며, 질의법인은 모집한 구매자들의 사료 구입액에 비례하여 사료제조판매회사로부터 알선중개수수료를 수령할 예정임 사료 구매자들의 구입액에 비례하여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

[ Q ]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국적의 해외 강연자를 초청하여 강연에 대한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례금 : 원화 기준 60만원 1.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2.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1) 강연자가 한국에 강연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며 2) 2023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없이 사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면 지방소득(주민)세 또한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

※ 법인, 법인46012-2368 , 1999.06.2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질 의 ] 당사(갑)는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국내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후, 미국의 한 유통업체(A)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업회생의 전기를 맞이한 바, 지난 1월 A와 수출계약을 하고 3월과 4월에 물품을 선적하고 정상가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그리고 계약조건으로 갑은 A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연간 기준으로 0~10,000개 까지 ＄0 10,000~45,000개 까지 ＄13,000 45,000개 까지 ＄36,000 의 장려금(Rebate)을 익년도 2월에 확정하고 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단, A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고 모든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임..

[ Q ] 5인미만사업장에서24개월근무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코로나기간 경영악화로 3개월동안 월60시간미만으로 일한기간은 근로계속기간에는 인정되나 퇴직금산정재직일수에는 제외되나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 법인, 법인46012-4145 , 1995.11.13 [ 제 목 ]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금액이 외국인 귀속인 경우의 소득처분 [ 질 의 ] 가. 법인이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당해 소속의 귀속이 외국인에게 귀속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나. 199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받은 경우 이전사업연도인 1990-1992사업연도의 장부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1.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②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③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④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감가상각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