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①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 ②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 ③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및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

[ Q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⑴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⑵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 A ] 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

[ Q ] 외화통장 관리시 환율 적용 당사는 EURO 로 발행한 인보이스 대금회수시 외화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화계좌 관리시 선입선출법으로 입금일별로 환율을 달리 적용해 관리 후, 원화로 환전시 환전당시 환율을 적용해 외환차손을 계상합니다. 월마감시 말일자로 외화환산평가손익을 계상치 않고, 기말에 일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 외화통장 관리시 입금은 선입선출법으로 관리하되, 인출시 (원화 환산시)도 선입선출에 의해 순서대로 인출 적용해야 하나요? 외환차손을 최소코자 입금건중 유리한 것부터 인출할 수 없나요? ​ [ A ] 외화예금 계좌로 외화가 입금될 때 그 입금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가액을 계상하고, 외화를 인출하는 경우 원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한글명 : 비망가액 한자명 : 備忘價額 영어명 : memorandum value ​ 해설 내용 비망적인 회계기록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목적인 금 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계정을 비망계정이라 하며 이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비망가액이라 한다. 비망계정은 대조계정의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과 부외자산적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이 있는데 대조계정적 비망계정은 우발채무와 같이 회계상 정규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영업상 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기록을 요하는 준거래이기 때문에 비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며,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부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비망계정이다.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비망가액을 1,000원 또는 100원으로 표시하는데 이러한 계정금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

한글명 : 압축기장충당금 한자명 : 壓縮記帳充當金 영어명 : advanced depreciation provision ​ 해설 내용 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 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 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감액)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 법이다. 기업회계상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

[ Q ]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조합법인의 해산 시 반드시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 A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및 공고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 법인, 법인22601-511 , 1991.03.14 ​ [ 제 목 ]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 [ 요 지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 질 의 ] 약품도매업 법인이 의료법인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내용] - 약정체결일 : 1989.01월 - 매출할인 액 지급약정일 : 당해연도 말일 [회계처리] - 1989 사업연도의 매출할인 액을 1990.03 장부상 비용계상 -> 1989사업연도 매출할인 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

[ Q.1 ] 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 가능한지?(다른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 [ A. 1 ]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소 외 전담부서를 추가로 설립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다수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2 일부 :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 ​ [ Q.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가 다른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 [ A.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를 달리하여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험실은 연구소별 각각 보유하였으나 연구원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사..

한글명 : 시효 한자명 : 時效 영어명 : prescription ( 내 용 )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 한다. ​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 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 종전 개정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생략)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직계존속: (생략)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형 적용대상 유형 적용대상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혼인전 소유주택 (생략)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