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질의 (DB) 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인원이 21.01.01일자 기준으로 당사로 전입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계열사에서 적립해오던 퇴직연금도 정산 후 당사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존계열사 : DB형 운영 / 당사 : DB형 운영) 다만, 당사는 매년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는 바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해당인원이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이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 1) 기존 계열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

[ Q ] 정부보조금은 매출로 처리해도 되나요? ​ [ A ] 일반기업회계기준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소득, 서이46013-11389 , 2003.07.24 ​ [ 제 목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 [ 질 의 ] A법인은 개인인 특허권자B와 2001년 11월 21일 특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2월 5일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 4월 15일 선 라이센스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A법인은 각각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기타소득으로 1,600천원 및 2,000천원을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2002년 5월 13일 특허권자인 B는 A법인의 사업의 진행성과 미진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A법인과 B는 쌍방합의로 2002년 6월 17일 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은 기 지급한 특허권사용료(원천징수세액 제외)86,400천원을 200..

[ Q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1월귀속 1월지급한 상여금을 2월10일에 신고하지 않았음. (총지급액 2695만원, 소득세 256,650원) ​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항을 적용하여 [미납세액의 3%]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에 따른 150만원 미만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등 자진납부분에 해당되지 ..

※ 법인, 법인세과-4200 , 2008.12.29 ​ [ 제 목 ]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 질 의 ] 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미 임원들의 보수한도, 특별상여금한도, 특별상여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 특정 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특정이사가 회사의 여유자산을 운영하면서 환거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특별이익을 발생시켰음 동 특별이익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동 특정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중대한 오류의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중대한 오류라 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대개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착오에서 비롯되며,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영업외손익 처리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실무자가 범하는 사무적 오류이며, 회계상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든 오류에 대해 전기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실무적 편의성을 위해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수정은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7 , 2005.10.06 ​ [ 제 목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 [ 요 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됨 ​ [ 질 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2000. 3.30. 음반프로젝트에 5억원 투자 후 2000. 4. 6. 일부 회수하고 2001. 6. 8. 내용증명 발송하고 2002. 6.30. 폐업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2003. 3월 결손처분한 사실을 2005. 8월에 확인함.당 법인이 음반프로젝트투자 미회수금을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보아 소멸시효(5년) 완성시점인 2006. 6. 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 Q ] 내일채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금)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여부? ​ 내일채움(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금) 법인이 직원들에게 내일채움에 가입하고 5년 만기 수령을 하였습니다. 불입액 중 50%는 소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에 과세부분의 50%를 간이세액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 [ A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근로자가 공제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금 중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이세액의 총 지급액에 포함..

[ Q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고지)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 안내 ① 이용 대상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비회원 로그인 사용자 / 대리신청 불가 ② 이용 시간 : 24시간 신청 가능 ③ 서비스 지역 : 전국 ​ 2. 신청 안내 ① 신청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신청하기]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신청할 고지 자료 선택 -> 신청 내용 작성 후 [신청] ​ * 신청구분(징수유예 or 체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