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부가가치세과-3066 , 2008.09.16 [ 제 목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일반 제조업 법인으로 홈쇼핑사업에 투자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던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함. 주식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

※ 부가가치세과-2022, 2008.07.15 ( 제 목 )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질 의 ) 당사는 일반택시 면세 및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실제 거래 시 사용하는 “거래카드” 및 결제 시 활용하는 “결제카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음. 기존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이 제도 시행 후부터는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이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질의) 충전소가 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액을 부가세 신고 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 세목 조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67 생산일자 2023.06.22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질의인은 ○○○ 소재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함 질의인은 ’21.1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유형의 사업을 개업함 거주자가 특정한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 세목 인지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생산일자 2020.04.08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사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 포인트”)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권(종이 또는 모바일)을 발행하는 경우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신청법인”)는 ‘***’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을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고객이 신청법인의 시스템(AppㆍWeb)에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권면에 부여..

2023년 8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8 10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2년 귀속분 8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3.7월 작성분 8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7월분 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7월분 8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7월분 8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7월분 8 31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2022.3~2023.2월분 8 3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3.1월~6월 양도분 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3년 상반기분 8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지급거래 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 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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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17-법인-3045 [법인세과-208] , 2018.01.25 [ 제 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질 의 ] 질의법인은 2006.3월 설립 및 ○○신항만 배후물류단지 배후기업으로 선정된 후, 1차 물류센터를 완공하여 개장할 때까지 대표이사 1인이 근무하다가 2007.8월부터 2007.12.31.까지 계속하여 1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2007.8월 최초로 매출이 발생함 舊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6.12.30. 삭제) 규정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

※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 질의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답 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

한글명 : 의제매입세액 한자명 : 擬制買入稅額 영어명 : deemed input tax 해설 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 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